장하준(張夏準, 1963년 10월 7일 ~ )은 대한민국의 비주류 경제학자입니다.
전공은 개발경제학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 했으며,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를 마친 후 동 대학교에서 개발 정치 경제학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하준은 옥스팜의 일원으로서 세계 은행, 아시아 개발 은행, 유럽 투자 은행 등의 자문을 맡은 바 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 경제학 연구 센터의 회원입니다. 에콰도르의 대통령 라파엘 코레아의 경제 정책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재임 중 장하준이 지은 책《쾌도난마 한국경제》를 비서관들에게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 재임 중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은 대한민국 국방부가 선정한 불온서적 23종 중 하나로 지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대한민국 학술원 선정 우수 학술도서로 선정되며 좋은 평가를 받은 도서로써 불온도서 지정은 더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후에 베스트셀러가 된 것도 불온도서 지정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있습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Good Samaritan Law) 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구조 불이행(Failure-to-Rescue)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입니다.
장하준교수는 부자나라들을 나쁜 사마리아인들에 비유하고 있는데 착한 사마리안인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불이행을 뜻한다면 나쁜 사마리아인은 착한사마리안인 보다 더한 나쁜 위험에 빠지게 만드는 의미를 담고자 하였던 것 같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유치산업, 높은관세, 국영기업 등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조건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여러가지 실례를 들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료들이 지배하고 있는 국가라는 집단은 법적인 보호를 받아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인인 국민을 배신하고 비효율적인, 이율배반적인 집단이라는 것만을 부각시키는 것에 여러가지 측면에서 반론을 제기합니다.
주인을 배신한다는 대리인 이론이 국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주와 CEO로 이루어진 일반회사에서는 더 파행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도 동감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보면 일반회사가 국가보다 더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월가와 거대금융회사들이 부도가 나도 그 회사의 CEO들은 성과금을 오히려 더 챙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은 뻔뻔하게 구제금융 등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공적자금을 국가에 회사가 망하면 국가에 경제위기가 온다는 식으로 협박하듯이 요구합니다.
국가 주도의 개발을 찬성하지는 않지만 국가는 비효율적이고 시장은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균형된 생각을 힘들게 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봅니다.
장하준 교수는 개발도상국을 이야기하면서 아동을 비교하였습니다. 아직 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에게 시장에 나가서 어른들과 함께 경쟁하여 돈을 벌라고 하면 그것이 공평하냐는 것이지요.
어른과 같이 경쟁하여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아동은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가는 자유시장경쟁 사회에 바로 들어가기보다는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직은 경제발전을 이루지 못한 나라가 보호를 받고 교육을 받아서 선진국이 된다면 지구의 모든 나라가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하는 의문입니다.
예전에 읽은 책의 내용 중에서 개미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개미집단에서 뒤떨어지는 개미들을 따로 분류하여 격리를 시키면 남은 개미집단에서 또 뒤떨어지는 개미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는 제로섬게임이론과 비슷한데 우리의 세상이 어차피 파이는 정해져 있고 모두가 파이를 골고루 형평에 맞게 나누어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농업이 과거 어느때보다도 발달하여 전세계적으로 볼 때 식량은 모두가 먹기에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저 가난한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이유도 모른체 어린아이들이 죽을까요.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있는데 그럴 수 없다면 그것은 결국 가진이들의 탐욕이 아닐까요.
개발도상국이 발전하여 선진국이 되면 그들도 탐욕이 들어 또 다른 저개발국가를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요.
보호하고 육성하고 경제개발을 하는 것이 탐욕을 기르는 연습이 되고 더 큰 경쟁, 더 치열한 무한 경쟁시대로 가는 지금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발전도 좋지만 누구를 위한 발전이고 파이를 키우는 것도 좋지만 파이를 키워서 나눠야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자초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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